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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2012년부터 발생된 미지급연가보상비 문제에 대한 질의
번호 393 작성자 최승묵 작성일 2015-11-25 조회 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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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과 부족한 인력으로 연가조차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조합원의 미지급 연가보상비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2012년에 발생한 대규모의 미지급 연가보상비문제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지급 연가보상비에 임금채권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이제 2012년 미지급 연가보상비는 올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영원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2년은 물론 2013년, 2014년에도 미지급 연가보상비를 발생시켜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강제연가와 강제반가를 통해 연가일수를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관리자들은 매달 외출과 연가라는 명목으로 행정포탈에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집배업무는 그대로 수행시킨 우체국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집배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과중한무에 시달려 왔으며,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연가를 쓰고 싶어도 고생할 동료를 생각하면 쉽게 연가를 쓸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미지급연가보상비 문제에 우정노조가 나서 해결해야 조합원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2012~2014년, 3년의 미지급연가보상비 대책은 있으신지요?

2. 조합차원에서 미지급 연가보상비 쟁취를 위한 소송인단을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요?
전국의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으나, 우정노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우정노조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지부장들도 나설 것으로 여기며, 미지급 연가보상비 쟁취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우정노조는 2014년에 미지급연가보상비 쟁취를 위해한국노총법률원과위임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서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4. 더불어 우정노조는 2013년 우정사업본부와 대체휴가제도를 합의하였으나 대체휴가제도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1개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다면 대체휴가제도를 합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강제연가를 시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그 책임을 묻고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집배원의 비롯한 현업기관의 특수한 근무여건과 2013년 노사합의문”을 통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 우정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희망합니다. 이번 미지급연가보상비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의 피와 땀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을 깊이 숙고해 11월 27일까지, 빠른시일 안으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6. 수고하십시오.

 

 

2012~13년 미지급 연가보상비 지급청구의 소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소송변호인으로 하여

  14.078명의 조합원에게 위임받아 소장을 접수해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http://kpwu.or.kr/joinin/qna/detai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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